기사내용 요약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0.33%…30년뒤 15.91% 예상
정부 출범 이후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2018년 '인지지원등급' 신설…중증 의료비부담 10%로
공공후견인 제도 시행…치매극복 연구에 9년간 2000억

[양평=뉴시스]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퍼즐을 맞추고 있다. 2019.09.22.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치매국가책임제로 약 18만명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했다.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증 치매환자가 2만1000명을 넘어섰으며 중증치매환자 7만4000여명의 의료비 부담률이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아 2017년 9월18일 개시한 치매국가책임제 성과를 16일 오전 10시 발표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813만5000명 가운데 치매 노인은 84만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33%다. 2016년 9.76%였던 유병률은 5년간 0.57%포인트 오른 데 이어 10년 뒤에는 10.48%(2030년), 30년 뒤에는 15.91%(2050년)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지역사회 치매 관리 거점 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조기 검진으로 약 18만명이 치매를 발견했다. 47만명의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검진, 상담은 물론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으로 정서적 교류를 제공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부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분소 188개소를 설치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했다.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 정책 전달체계를 세우고 지난해 6월부턴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정 위탁해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인지기능(19.15→20.5점), 주관적 기억감퇴(7.62→6.42점), 우울척도(6.55→5.05점) 등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2일 오전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치매환자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6.02. amin2@newsis.com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올해 7월 기준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2만1000명을 넘어섰다.

같은 해 8월부턴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건강보험료 순위 0~25%는 50%에서 60%로, 경감률이 없었던 순위 25~50%도 40% 경감률을 적용해 지난해 31만여명이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았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준 115개소 신축이 추진 중이며 5개소가 완료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15.5%인 13만5056명이 중증 치매환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낮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시행으로 올해 8월 기준 중증치매환자 약 7만4000명이 1인당 본인부담금을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 덜게 됐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본인부담금 SNSB 40만원→15만원,  CERAD-K 20만원→7만원)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60만원→14만~33만원) 등 고비용 치매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지난해 12월 기준 35만여명이 1인당 약 17만원 경감 혜택을 받았다.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하고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누구나 치매를 이해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도 시행해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올해 7월 기준 942명의 후견인이 양성됐고 20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공공후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세종=뉴시스]치매국가책임제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지난해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한다. 치매 원인 규명과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8월 만 19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7%포인트, 리서치앤리서치) 결과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답변이 83%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선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13점의 포상이 이뤄진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유공자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치매 환자들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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