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복지-ICT 전문가 참여… ‘한국형 전자복지 전략’ 토론회
진료-복지정보 전산화한 핀란드, 연간 약 4조원 예산 절감 기대
“온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복지센터 세워 관리해야”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세대 한국형 e-welfare, 방향과 전략’ 국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을 복지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 서비스에도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술에 서툰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죠.”

바푸 타이팔레 전 핀란드 보건사회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세대 한국형 e-welfare(전자복지), 방향과 전략’ 국제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외 보건복지 및 ICT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e-welfare의 방향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e-welfare는 ICT로 복지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각을 줄이는 기술로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다.

타이팔레 전 장관은 “핀란드도 한국처럼 고령화 탓에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를 e-welfare로 극복한 자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핀란드는 2017년 진료와 처방 정보를 100% 전산화한 데 이어 2018년 이를 세계 최초로 사회복지 정보와 연계했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고, 복지당국은 이용자의 생활 형편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면 재정 지원을 안내한다. 앱으로 의료진,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핀란드는 이 같은 e-welfare를 통해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1300억 원)의 예산을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e-welfare 사례들이 있다. 이윤정 경인여대 간호학과 교수는 이날 노인이나 정신장애인을 위해 복약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통’과 중증 지체장애인의 대소변 처리와 욕창 예방을 돕는 첨단기술 등을 발표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반려 로봇’이 홀몸 노인의 우울 증상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을 모르거나, 알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서툴러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모바일 기기 사용이 얼마나 능숙한지 등을 계량화한 것)은 일반 국민의 38.8%에 불과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대면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정보 격차가 더 큰 문제가 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e-welfare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국가’를 위해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보 취약 계층을 줄이고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 데이터의 연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스마트복지센터’를 곳곳에 세워 현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 지출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 서비스 수혜자들이 스스로 주변 취약 계층을 돌보는 핀란드와 영국 등 선진국의 ‘셀프케어(돌봄)’ 정책을 참고하자는 얘기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 때마다 복지 지출의 규모만 경쟁적으로 키워왔다. 이제는 복지 사업의 효율을 따지고 혁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