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상담-지원 체계 점검,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거쳐 제도개선 추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팀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보건·복지 관련 부서가 참여해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일선 복지 현장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도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자체 전담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전담팀은 복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 연계부터 발굴·상담·지원까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과 언론대응 및 홍보지원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획총괄반(범부처협력반)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정보연계와 대책 마련 등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담당한다.

시스템개선반은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연계, 위기 입수정보 확대 등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복지연계반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발굴과 연계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발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청년자립지원반은 자립준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총괄한다. 취약 청년 대상 연계 지원방안,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기능 강화를 담당한다.

정부는 전담팀을 통해 조속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조속히 발족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전담팀의 논의가 단순한 임시방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실한 검토를 거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