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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OECD 38개 회원국가 중 ‘35위’
  • 등록일

    2021.02.26

  • 조회수

    20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비중 12%, 최하위권 머물러조세 등 국민부담률도 낮아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OECD 38개 회원국가 중 ‘35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35위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20.0%) 이하인 12.2%(2019년 기준)로 집계됐다. OECD 가입 심사 중인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35번째로 낮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등 3곳에 그쳤다.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의 GDP 대비 지출 비율(31%)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핀란드·벨기에(29%), 덴마크·이탈리아(28%), 오스트리아(27%), 독일(26%)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OECD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노인, 가족, 근로무능력자, 보건, 실업 등 9개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을 의미한다.

9개 분야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대체로 노인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다.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노인 영역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일본(45.1%), 프랑스(39.6%), 스웨덴(34.9%), 덴마크(33.0%) 등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7.7%다. 프랑스(19.5%), 스웨덴(19.8%), 덴마크(19.2%) 등은 초고령사회에 근접했다. 보건 영역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45.7%), 한국(40.7%), 영국(37.4%) 등이다. 이윤경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한국은 노령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건 영역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률이 26.7%로,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스위스, 터키, 칠레 등이 같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분류된 반면 사회복지 지출 비율 1위인 프랑스는 국민부담률도 46.1%로 대표적인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통계 항목과 정부의 예산 지출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올해 보건복지 예산의 경우 총 199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55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8%에 달해 역대 최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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