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_복지분야

[고양신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도출해낸 정책제안을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자리가 18일 열렸다. 고양신문·고양포럼 주최로 열린 105회 고양포럼에서는 △환경 △농업 △의료·건강 △복지 △평화 △여성 6개 분야의 정책제안을 시민이 직접 발표했다. 
앞서 2월 진행된 104회 고양포럼에서는 △자치 △도시·교통 △지역경제 △교육 △문화 5개 분야의 고양시민 정책제안이 발표됐다. 두 번의 포럼을 통해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은 <2024 고양총선 시민 정책제안서>로 갈무리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고양신문·고양포럼은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 반영과 실현을 위해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제22대 고양시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대표발표>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복지분야는 노인·아동·이민자의 처우와 복지를 위한 고양시 관계기관과 종합복지관 활동가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들이 정책 제안에 동참했다. 종합발표는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이 맡았다. 

이날 제안 중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 많았다. 우선 고양시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고양시는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 228개 중 155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조례가 없다. 또한 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노인학대를 자진 신고할 경우, 기관의 업무정지를 면책함으로써 자체적인 학대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도 이번 제안에 빠지지 않았다. 현재 의무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률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개치 횟수를 연 2회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일산 동·서구에 비해 인구가 2배 정도 많은 덕양구의 복지시설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인구비례에 맞게 덕양구에 노인과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을 한 곳씩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아동돌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인력기준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도 제안했다. 30명 이상 센터의 경우 복지사 2인⟶3인으로, 30명 미만 센터의 경우 복지사 1인⟶2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 등으로 2분화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스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조례제정을 통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고양시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이민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이민청의 고양시 유치 등의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장애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를 유치원 3명, 초·중·고 4명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는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도출됐다.

이 밖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배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세대별 맞춤 안심 정책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