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발표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유엔총회에서 의결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관련한 네 번째 국내 보고서가 발간됐다. 당초 취지와 달리 글로벌 차원에서도 목표치 접근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고용지표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비롯한 통화정책 변환을 주저하는 이유다. 또한 이와 함께 일자리와 관련한 사회 불평등 요소는 여전하거나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청장 이형일) 통계개발원은 21일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1년 첫 번째 보고서로 ‘코로나19와 한국의 SDG’를 발간한 이후 네 번째 보고서다.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상흔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에서도 재확인된다”며 “다(多) 위기 시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지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가리킨다.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가 통합적 관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4년 주기로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2년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을 국무조정실 주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하는 등 이행 및 추진체계를 강화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당연직 부처로 통계청을 포함해 모니터링 기능도 정비했다.

SDG 8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란 문장으로 표현된다. 세부 과제로 12가지가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19년 시간당 2만573원이었던 임금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엔 2019년 대비 6.1%가 감소해 시간당 1만9316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를 회복하며 2021년과 2022년엔 전년 대비 각각 2.5와 14.4%가 상승해 2만2651원까지 상승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상승세는 비슷하지만, 임금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 그친다.

이런 불평등 지표는 35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31.2%다. 회원국 평균 12.1%의 2.6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큰 나라는 이스라엘·라트비아·일본·에스토니아 등인데 이들 모두 20%대다. 3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목표 9는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역시 8개 세부과제가 뒤따른다.

이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표 중 총고용에 비해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율은 산업화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산업 고도화 과정을 겪으며, 특히 선진국에선 감소세가 뚜렷한 지표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의 근간으로서 제조업의 역할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며 자국내 산업 공동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이 산업구조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04년 18.5%에서 2009년 16.4%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반등해 17.6%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엔 16.0%로 낮아졌다.

글로벌 제조 강국 중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이 높은 나라는 중국이 2020년 기준 28.7%로 가장 높다. 이어 2022년 기준 독일(19.0%),과 한국(16.0%), 일본(15.5%) 순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낮은 경제 성장률과 수출부진에도 불구,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2022년 2.9%, 2023년 2.7% 등 고용부문의 안정성은 견조하다.

이와 같은 실업률 저하는 특히 여성 실업률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와 연관된다. 앞서 제조업 고용 비율을 살펴봤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평균 임금수준은 제조업에 못미치기에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해소가 지지부진한 까닭이기도 하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노후의 소득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회문제다. 소득 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0부터 1사이 수치로 나타나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OECD 권고 방식으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산출하는데, 이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2011년 0.418에서 2022년 0.396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자면, 은퇴연령층인 66세 이상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2021년 0.378에서 0.383으로 0.005p 증가했다. 이는 곧 은퇴연령층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됐음을 가리킨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적용한 지니계수를 보면 부의 상속 등에 따른 자산의 불평등 수준도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까지 0.584로 점차 낮아졌지만, 이후 5년 연속 증가해 2022년에는 0.606까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진단과 정책적 대안 모색도 다각도로 숙고돼야 한다. 이러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 결국 주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거란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