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은 27일, 올여름 역대급 '찜통 더위' 예보에 대비해 각 학교당 2400만원의 냉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등의 지원책도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 여름 찜통 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라며 "단위 학교 당 연간 6800만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 요금은 5,255만 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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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7./사진=연합뉴스 | ||
그러면서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 냉방비 등 전기요금에 다소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교육부는 공공요금 인상분 3324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정은 또 냉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낡고 오래된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년층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7~8월 두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약 7000개"라며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해 요름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85만7000가구였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4만 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늘리기로 했다.
일반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방안도 나왔다.
박 의장은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용 절약에 따른 캐시백을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캐시백 제도)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캐시백 확대에 따라 전기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키로와트시(㎾/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를 전기를 절감하면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에 전기 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는 3단계 체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는 200㎾h 이하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0㎾h 초과 사용으로 나뉜다. 1단계 전력량 요금은 ㎾h당 120.0원, 2단계는 214.6원, 3단계는 307.3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여름(7~8월)에는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누진 구간을 ▲200㎾h → 300㎾h 이하 ▲201~400㎾→h301~450㎾h, ▲450㎾h 초과 구간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이철규 교육위원회 간사,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참석해 냉방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김 대표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며 "에너지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 세워졌어야 한다"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설 만큼 커졌다. 한전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다"라며 "서민계층 등을 포함해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지원정책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