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8기 1년 무엇이 달라졌나]3. 김동연표 기회소득+복지 강화

민선8기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취임 1년 동안 ‘기회소득+복지’ 확대에 초점을 두고 도정 슬로건인 ‘더 많은 기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기회소득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최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다음 달 시행을 앞뒀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지난해 12월 정책 설계 과정을 밟았다. 전문가 그룹, 도내 장애인단체와 수차례 공론 과정을 거쳐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중위소득 120%’와 ‘정도가 심한 만 13~64세 장애인’ 2천 명으로 확정했다. 올 3월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말께 장애인 기회소득을 월 5만 원씩 6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이다.

도는 기회소득 첫 수혜 대상으로 예술인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했고, 올 3월 협의를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3월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 이어 5월과 6월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만나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연간 150만 원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실제 효과를 줄지는 미지수다.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은 물론 실효성 문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줄곧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부 기회소득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큰 반대에 직면했다. 도가 추진 중인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사업의 경우 배달노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해 사회비용을 줄이겠다는 복안이지만, 도의회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초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기회소득마을’ 사업 역시 당초 태양광 설치 사업과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분야에서는 앞장서 정책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지난 1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00여 곳에서 2026년까지 해마다 170곳 이상 확대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는 긴급복지 위기 도민 발굴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해 누구나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려고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경찰청, 이·미용협회, 택배업체, 도시가스업체, 종교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단체를 활용하는 복지발굴단(희망보듬이) 1만 명을 연내 가동하고,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