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경기도와 시·군도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자녀 지원사업 변화를 모색 중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들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같은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말고 가족관계증명서 들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먼저 입장하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사실상 ‘2자녀’로 통일했으며, 경기도 역시 발맞춰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

먼저 경기도의회 고준호(국힘·파주1) 의원이 2자녀 이상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를 위한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고,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