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무엇인가? 

박종성 양주시 복지그리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복지(福祉)는 무엇인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매번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단어다. 그때마다 쉽게 다가올 것 같은 복지는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점점 더 혼란 속에 나를 빠뜨린다.

복지? 모든 인간들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도전하는 숭고한 봉사다. 40여년간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 정치의 최종 목적은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쳐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있다. 현재 복합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있다.

얼마 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등은 복지사각지대의 전형적인 사례다. 하루 살기가 버거운 ‘빈털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있다는 이유로 법과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소중한 목숨을 끊게 만들었던 비극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안전망을 여실히 드러내 큰 충격을 줬다.

이럴 때 복지공무원의 재량권만 있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을 속상하게 만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도 복지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정당한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예산만 보면 선진 복지시대다. 지자체 복지 예산이 30~40%를 넘어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풍부한 예산이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그 예산이 구석구석 빠짐없이 수혜자에게 혜택이 배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양주시 복지문화국장 재직 시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대상자들의 실상을 여실히 알게 됐다. 이에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이 마음으로 공직 퇴임 후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장과 사회적협동조합 복지그리다 이사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복지 전도사의 삶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1일 복지그리다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해 맞춤형 방문 활동지원사들을 파견해 수급자들의 애로점을 찾아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수급자인 장애인은 물론 공급자인 장애인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사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이지 결정자가 아니다. 이용인은 물론 가족들의 무리한 부탁으로 원칙에 맞지 않는 호의를 베풀 때 의도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부가 복지정책의 실천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의 정상적인 사회안전망 정착을 위한 시급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나는 핵심 포인트 두 가지만 제언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첫째, 복지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 복지공무원이 현장 출동시 복지 예산의 적절한 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과 복지공무원은 100명당 1명꼴이라서 실태조사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둘째, 앞에서 밝혔듯 복지공무원의 재량권 확대가 시급하다. 수원 세모녀 비극에서 보듯 실제 거주지와 등록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복지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됐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제안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복지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