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안건의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이 300억원 이상일 때 해당한다. 그러나 24년 전에 세워둔 조사대상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현재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의 SOC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도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백석읍 연곡과 방성 간을 잇는 지방도 360호선은 추정사업비가 500억원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윤창철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300억원에서 7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주 일부 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 의원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5000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양주 일부 지역을 타 선거구에 떼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최수연 의원)’,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한상민 의원)’,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호 의원)’,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지연 의원)’ 등도 의결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12∼13일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