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가치가 모두 하락, 감세 정책 철회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주문이 제기됐다.

건강권보장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솔루션, 동물권행동 카라,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플랜 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살기연구소는 김주영·민형배·양경숙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4년 예산안, 기후·인구·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나?'를 주제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총론과 분야별 발표(기후·동물·교통·복지·보건·노동·종교)가 진행됐다.

먼저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총론 발표에서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의 재정책임성·재정건전성 가치가 모두 하락했다고 평가하며, 경기 둔화·감세 정책에 따라 2024년 정부 총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실행위원은 최저 총지출 증가율이 지출구조조정이 아니라 지방 이전 재원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며 감세·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주장이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 실행위원은 "2024년 예산안은 -44조 8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정도로 건전재정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법인세율 등을 인하해도 투자가 증대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예측은 잘못됐다. 감세 조치를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 분야 발표는 플랜1.5 박지혜 변호사가, 동물 분야 발표는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정책기획팀장이, 교통 분야 발표는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이, 복지 분야 발표는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가, 보건 분야 발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노동 분야 발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채은 상임활동가·함께살기연구소 정초원 팀장이, 종교 분야 발표는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이 각각 담당했다. 

플랜1.5 박지혜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국가 기후정책의 목표 아래 2030년까지의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도 주요 감축정책의 이행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감축목표와 연계, 구체적인 감축 정책과 예산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정책기획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관련 예산은 농장동물을 이용·관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의 예산과 반려동물을 위시한 동물보호 목적의 예산으로 나뉜다"며 "후자가 극히 적어 최소한의 동물 복지 확보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을 '이용'하는 전근대적 예산 기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복지'를 확보해 나가는 선진국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서 도로계정 투자가 전체 대비 52.3%로 여전히 절반 이상 육박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철도 등의 대중교통 예산이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이 타 예산과 비교, 높은 인상안이 제출됐다"며 "하지만 복지제도 예산은 전체 국민의 임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이 매년 반영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와 급여 충분성을 달성하기에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약자복지를 주창하며 약간의 정책 개선과 더불어 복지제도의 선별성과 조건 부과, 엄벌주의 강화의 정부 기조가 드러나는 예산안"이라면서 "실제 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에 즉각 개입·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동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98.7%) 삭감한 것은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고,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라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채은 상임활동가는 "사회 흐름이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해진 고용 형태와 업직종에 정부 사업 집행도 이제 막 구색을 갖추는 듯했다"며 "하지만 비정규직, 필수업무 종사자, 프리랜서·플랫폼·특고 노동자, 여성, 청년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취약노동자에 대한 예산과 시스템이 대폭 삭감·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취약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의 예산과 시스템을 증액·원상 복귀, 노동시장과 일터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은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 R&D 등 과학예산은 감소하고 종교예산은 늘어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종교 내 갈등과 종교 간 갈등만 유발,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타적 종교행사 예산은 증가하고 평화와 통합을 위한 종교예산은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행사의 경우 개별 종교예산은 감액하고 보편적 행사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