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대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높은 이직률로 인해 기업 운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금은 노동자 1인당 중소기업이 40만 원을 출연하고, 경기도와 양주시가 각각 30만 원을 부담하며, 정부가 7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올해 양주시 40개 중소기업 노동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8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2029년까지 총 32억 5천만 원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비용 격차는 65.1%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34.1%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3만 7천 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급 방식이다.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비용은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지자체별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서울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및 교통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이직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을 지원하며, 일정 근속 기간(예: 3년 이상)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형 노동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직장 내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