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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기후 위기는 대한민국 위기…‘기후경제’ 경기도가 선도”
  • 등록일

    2025.03.26

  • 조회수

    8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도 함께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인 포용적 기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3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으로 구성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에 맞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기후경제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12일 “정부 2년 7개월의 역주행은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을 통해 포용적 기후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올해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월부터 이미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되는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받게 된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 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시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원을 투입한다.

기후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우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위성의 개발·발사및 운용사도 4월 이전 최종 선정한다. 경기도는 기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위성을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도입한다. 과학적 데이터 확보로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강화,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기대된다.

기후펀드(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올해 2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 및 사업 구조를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다. 이번 사업은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부가수익을 제공하며, 확충된 재생에너지로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외에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이어간다. 기후격차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계층 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격차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2023년 8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지난 2월 26일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경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지난 2월 26일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경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선포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17일 올해 3640억원을 투입해 기후보험을 포함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121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경기 기후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경기도의 포용적 기후경제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면서 위기를 경제적 전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출시 8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을 통한 포용적 기후복지 실현, 지방 정부 최초의 기후위성과 기후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학적 기후정책, 재생e기후펀드를 통한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지난 2월 26일 김동연 지사가 여주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여주위성센터는 국내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와의 심우주 통신 및 관제를 맡은 상징적인 곳이다. 이날 김 지사는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 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으로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제안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했다. 또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 대응 수준도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기후대응에 역주행하고 있다. 이제는 ‘퀀텀점프’가 필요한 때”라는 말로 우리의 현실을 비판한 뒤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와 산업의 뉴노멀로 삼고 치열한 고민과 실천 경쟁에 나서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는 뒤처져선 안 된다. 이제는 기후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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